[정의]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산하 사법 기관.

[개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은 대구지방법원 산하의 사법 기관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본원과 본원이 관할하는 4개 시·군 법원[경산·영천·청도·칠곡], 8개 지원[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과 15개 시·군 법원, 1개 등기국과 16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상주지원은 8개 지원 중 한 곳이다. 경상북도 상주시와 문경시, 예천군의 재판 및 즉결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에서 국가 사법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909년 11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 상주구 재판소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미군정 시기인 1947년 1월 1일 대구지방심리원 상주지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었다. 1948년 6월 1일 상주시와 문경시, 예천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2005년 5월 9일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만산동 652-2]에 청사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경매,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을 취급한다.

[현황]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재판은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 민사단독, 형사단독, 가사단독, 민사소액으로 구분되며, 통상 주 4일[월·화·수·목요일] 개정된다. 2022년 12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과, 시군 법원[문경시, 예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장 포함 판사 5명, 일반직 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경상북도 상주시와 문경시, 예천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민형사상 문제들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과 정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