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101044
한자 行政
영어공식명칭 Public Administr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인만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활동.

[개설]

상주시의 행정(行政)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과 상주시 조례·규칙, 그리고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행정 구역 연혁]

상주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 왔다. 낙동면상주 신상리 구석기 유적은 경상북도 지역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상주 지역에 사벌국(沙伐國)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여진다. 또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6가야 중 하나인 고령가야(古寧加耶)의 도읍지가 함창 지역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고령가야 태조의 왕릉으로 전하는 전고령가야왕릉(傳古寧伽倻王陵)함창읍 증촌리에 있다.

사벌국은 백제와 신라의 영토 확장에 눌려 249년 신라에 병합되었고, 525년(법흥왕 12년)에는 사벌주(沙伐州)를 설치하여 이등(伊登)을 군주로 삼았다. 757년(경덕왕 16)에 사벌주를 오늘날의 상주(尙州)로 고쳤고 상주는 예천, 안동, 의성, 구미, 김천, 영동, 옥천, 보은 등 10개 군과 30개 현을 관장하였다.

995년(성종 14) 전국을 10도(道)로 나누고, 지방 장관인 절도사(節度使)를 파견하였다. 이때 상주 관할을 영남도(嶺南道)로 하여 절도사가 상주에 파견되었고 12주 48현을 관할하였다. 1018년(현종 9)에는 전국을 5도·양계(兩界)·4도호(都護)·8목제(牧制)로 정비하였는데, 이때부터 상주에 목사(牧使)가 파견되었다. 이로써 상주목은 7군, 18현, 2부를 관장하는 계수관(界首官) 역할을 하였다.

고려 시대에 여러 차례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다가, 1314년(충숙왕 1)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의 첫머리를 딴 광역 행정 구역인 ‘경상도(慶尙道)’가 만들어졌다. 조선 초인 1413년(태종 13) 8도 체제가 확립될 때에도 ‘경상도’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어 1896년까지 사용하였다.

한편, 1407년 경상도가 일시적으로 좌도·우도로 분리될 때 상주에 경상우도의 감영(監營)이 설치되었다. 이후 다시 좌도·우도가 합쳐질 때도 경상감영이 상주에 설치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임진왜란까지 좌도·우도 분리가 거듭되는 동안 변동이 있었지만, 상주 지역은 근 201년 간 경상감영이 설치된 행정의 중심지였다.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8도 체제가 폐지되고 23부 331개 군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상주목함창현과 함께 상주군·함창군이 되어 안동부에 속하였다. 그러나 1896년 13도제가 시행됨으로써 상주 지역은 경상북도 상주군·함창군으로 편제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하여 지방 행정 구역을 12부 218군 2,517면으로 크게 개편하였다. 이때 함창군 7개 면이 3개 면으로 개편되어 상주군에 편입되었고, 상주군 22개 면이 15개 면으로 개편됨으로써, 상주군은 18개 면으로 정비되었다. 1931년 4월 1일 읍면제가 실시되면서 상주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상주군은 1읍 17면을 관할하였다.

해방 후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주읍 일대는 점차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6년 1월 1일에는 상주읍이 시(市)로 승격하였고, 상주군과 상주시를 분리하였다. 이때 상주시는 7개 동[남원동·북문동·계림동·동문동·중앙동·동성동·신흥동]으로 구성되었다.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시의 설치로 상주시와 상주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주시가 되면서 1읍 17면 7동[행정동] 체제를 갖추었다. 1998년 10월 12일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앙동이 동문동으로 편입되어 지금의 1읍 17면 6동[행정동]이 되었다.

2023년 3월 1일 현재 상주시는 12만 5468㎢의 면적에 24개 읍·면·동, 514개 통리, 2,20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읍은 함창읍, 17면은 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청리면·공성면·외남면·내서면·모서면·모동면·화동면·화서면·화북면·외서면·은척면·공검면·이안면·화남면, 6동은 남원동·북문동·계림동·동문동·동성동·신흥동[행정동]이다. 「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상주시청 소재지는 남성동 140-3에 두고 있다.

[행정 현황]

1.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황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상주시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이 규정되어 있다. 상주시는 4국 2담당관 1단 27과 5사업소 158팀, 24개 읍면동 조직을 2023년 상반기에 4국 4실 28과 4사업소 165팀, 24개 읍면동으로 개편하였다.

4국은 상주시청의 행정복지국·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의회의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행정복지국에는 총무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새마을체육과·세정과·회계과·사회복지과·아이여성행복과·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산업국에는 투자경제과·환경관리과·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축산과·유통마케팅과·산림녹지과,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도시과·농촌개발과·교통에너지과·건축과·행복민원과를 두고 있다. 직속 기관과 사업소로는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학습원·상주박물관·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가 있다.

상주시의회는 2022년 6월 1일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4개 읍·면·동 6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15명, 비례 대표로 선출된 2명 등 모두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의정·의사·의회홍보·정책지원팀을 두고 있다.

상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한다. 2022년 12월 현재 상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56명이며 집행 기관 1,229명, 의회 사무 기구 27명이다.

2. 재정 현황

상주시의 2023년도 예산 규모[세입 예산]는 1조 4860억 원이며 전년 예산 대비 612억 원이 증가하였다. 동일 유형 지방 자치 단체 평균액인 1조 250억 원보다 4610억 원이 많다. 그중 일반 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909억 원, 이전 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9028억 원, 지방채·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665억 원이다. 상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8.57%이며, ‘재정 자주도’는 59.67%이다.

2023년 세출 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미래 상주 혁신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청사 건립 기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투자 유치 진흥 기금 등 각 기금 전출금 3246억 원,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한 공익 증진 직불금, 농어민 수당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662억 원,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초 연금, 생계 및 주거 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등 473억 원,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전출금, 함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청리 지구 배수 개선 사업 등 47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시정]

2023년도 상주시의 시정 구호는 ‘저력 있는 역사 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이다. 시정 목표는 첫째,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 상주시청’, 둘째,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 상주’, 셋째, ‘국가 국민의 생명 창고 농업 상주’, 넷째,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문화 상주’, 다섯째, ‘함께 잘사는 존심애물(存心愛物) 복지 상주’ 다섯 가지이다.

5대 역점 시책은 첫째,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역동적인 시정 추진’, 둘째, ‘기업과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 셋째, ‘스마트 농업 선도 대한민국 생명 창고’, 넷째,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관광 도시’, 다섯째, ‘함께 잘사는 존심애물 행복 도시’이다.

[평가]

상주시는 ‘경상(慶尙)’의 ‘상(尙)’자가 다시 빛나는 통일 신라 시대 9주의 상주, 고려 8목의 상주,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의 전통을 이어 가면서, ‘작아도 강한 상주’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세하였던 1차 산업 외에도 2차 산업과 신성장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하여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인구 증가-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간 균형을 맞춘 경제 도시로 도약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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